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얻지는 않는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아요.

신축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라면 충분한가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얻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