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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자유, 확정일자는 영수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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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문서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주택이나 임대차 기간이 빠진 영수증만으로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문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어야 해요.
계약서의 형식이 자유롭다는 말은 당사자가 정해진 서식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점이 확정일자를 받는 문서에도 어떤 내용이든 적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양식의 자유와 문서 요건은 달라요
- 정해진 양식이 없으면 영수증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
-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서의 내용은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