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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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을 특별한 경우로 제시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