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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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예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그리고 신축 건물이 담보에 포함됐는지입니다.

신축 건물과 토지를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칙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 예외를 가르는 사정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