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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뒤 경매가 진행된 경우,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예외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원문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든 경우는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